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력성과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첫아이 유산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외국 거주 배우자와의 면접교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제909조 제4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폭력적 언행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에 시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첫아이를 임신 중 유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도 스스로 일을 하며 자녀를 홀로 키워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성, 가정에 대한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유산 과정에서의 정서적 방치 등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측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점, 혼인 기간 중에도 직업 활동을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주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방식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를 구분하여 현실성 있는 면접교섭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녀의 안정적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양육친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한 때에는 2개월에 1회,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월 2회에서 3회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외국 체류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 안정성과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분쟁의 경우, 누가 자녀의 주된 양육을 담당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육아일지, 의료기록, 어린이집·학교 자료 등)와 향후 양육 환경(경제력, 주거 안정성, 양육 보조자 유무)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국제결혼인 경우, 면접교섭 방식을 입국 시와 해외 체류 시로 구분하여 현실적 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조정 성립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