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4천만 원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서 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의 무관심한 태도와 의심 등으로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신속한 이혼 종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둘러싼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 평가에서 형성·유지에 직접 기여한 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비교적 짧지 않으나 길지도 않은 혼인 기간을 보냈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가정사에 무관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을 반복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나 가정폭력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이혼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4억 원대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분할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무관심과 의심으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서와 메시지 기록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또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송 장기화보다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 4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의 길이, 상대방이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체는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시키되, 상대방의 잠재적 기여분을 정산하는 형태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분할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상 속도와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첫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쟁점을 좁히고,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지급액의 상한을 명확히 설정한 뒤 단일 안에 가까운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 절차가 한 차례에 종결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서 4억 원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4천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가의 약 10퍼센트대 수준의 정산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통상의 재산분할 사례와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본안 변론기일 진행 없이 첫 조정기일에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는 이혼 사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에 매달리기보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조건을 둘러싼 협상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이 단독 명의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자산을 현물로 유지하면서 상대방 기여도에 상응하는 현금을 정산하는 분할 방식이 의뢰인의 자산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산 구성,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과 조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