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뒤 해외에서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 이혼 사건의 경우 준거법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혼인 후 부부는 의뢰인의 본국으로 이주하여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사이 자녀들을 출산하였으며,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동일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한국으로의 귀국을 강하게 희망하였으나 의뢰인과 자녀들은 본국에 정착한 상태였기에 함께 귀국하지 못하였고, 결국 배우자만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부부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의뢰인의 본국에서 의뢰인이 3억 원대의 재산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법적 신분관계 정리, 즉 이혼과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은 한국 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외국에서 이미 성립한 재산 정리 합의의 효력을 한국 법원 절차에서 어떻게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외국에서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한국 절차에 옮기되,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산분할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합의 경위, 합의 내용, 합의 이행 정황 등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고, 부부 양측 모두 합의 내용에 다툼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 국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본국에서 거주하며 성장해 왔고, 배우자는 이미 수년간 자녀들과 떨어져 한국에서 생활해 온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자녀의 출생지·국적·실제 양육 환경·현재의 생활 안정성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육비 부분이었는데, 외국에서의 합의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한국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충분한 재산을 분여받았고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가 명확함을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담아내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정리된 합의의 취지가 한국 법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분쟁 없이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모두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외국 합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한국 절차에 옮겨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부부가 외국에서 이미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합의를 마친 경우라도, 한국에서의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내용을 한국 절차에 어떻게 옮길 것인지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