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첫 조정기일에 1천만 원대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초기 발각 이후로는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부인하면서 부정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도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중 일방으로,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소송 과정에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시점 이후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최초 발각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이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남이 발각 후에는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변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발각 시점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발각 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각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송수신 일자, 통화내역의 일시와 빈도 등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간남의 부인 진술이 신빙성을 잃도록 변론을 구성하였고, 결국 상간남 측에서도 부정행위 지속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서 상간남이 1천만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래 상간남이 부정행위 지속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사안이었음에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비교적 이른 시점에 합의에 이른 점이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자가 발각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각 이후 시점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정보 등 시기별 증거를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발각 이후 태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유 증거의 가치와 청구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