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천6백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남편으로부터는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위로금 5백만 원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익 판단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태양,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남편이 외부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으나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그 성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부정행위 인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직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 종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것보다,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관철하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재산상 보전과 사과를 전제로 혼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력 확보였습니다. 부정행위가 강하게 입증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입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남편이 자신들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협상의 흐름을 이끌어 갔으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 증여 및 위로금 지급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천6백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위로금 5백만 원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과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한 실효적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산상 보전을 확보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감정적 대응에 앞서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방식이 위법할 경우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혼인유지를 전제로 한 재산 보전과 위자료 확보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