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시댁의 냉대를 견디며 가정을 지켜왔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외박을 일삼고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과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 산정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시를 감내하면서도 배우자만을 의지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경부터 배우자가 야근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일방적 태도에 의문을 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흔히 말하는 외도 또는 불륜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배우자의 행태를 종합할 때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단계별로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차량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나누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범위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병합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확보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명백성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재산분할 비율의 상향과 위자료의 실질적 반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까지 가는 경우의 시간적·심리적 소모를 고려하여,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적 실익과 경제적 만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단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이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의뢰인이 원하는 경제적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심리적 소모 없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차량 블랙박스·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일상 속에서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경제적 결과와 절차 종결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