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주장한 재산분할 규모에서 크게 감액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생활 중 성격 차이로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마쳐진 상태였으며, 남은 쟁점은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소송보다는 신속한 절차를 통한 분쟁 종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조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는 가사사건의 조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의 직간접 기여, 가사노동 분담,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생활 중 누적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에 합의하였고, 자녀들의 양육권 및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규모에 관한 협의만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회사 경영과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 다수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 양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50% 이상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혼인 이전부터 운영해 온 사업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것이며, 회사 운영 자산은 단순히 개인 재산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자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수의 소유권 이전과 주식 양도가 일시에 이루어질 경우 회사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들의 양육 환경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니라 자녀들의 장기적 복리라는 공통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이 유지되어야 안정적 양육비 지급도 가능하다는 점, 회사 가치의 급격한 훼손은 결국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 조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일정 금액의 현금 지급, 회사 주식 일부 양도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재산분할 내용을 구조화하고, 양육비 지급 조건과 면접교섭 등 부수적 사항까지 합의서에 정리하여 조정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즉 아파트 1채의 소유권 이전과 일정 현금 지급, 회사 주식 일부 양도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그대로 조정재판부에 제출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감액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지속성과 자녀 복리라는 의뢰인의 핵심 이익을 함께 보전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당사자가 이혼 절차에 직면한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단순한 자산 평가에 그치지 않고 회사 운영 지속성과 자녀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에 대한 큰 틀이 잡혀 있는 경우, 정식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분쟁 기간을 단축하고 비공개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후속 분쟁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