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처의 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800만 원대 위자료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전처의 요구로 이혼한 직후, 전처가 다른 남성과 웨딩촬영을 하고 이미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혼 확정 전부터 전처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이른바 상간자)에 대해, 배우자의 평온한 혼인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 기여도, 자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전처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를 받고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직후 의뢰인은 전처가 다른 남성과 웨딩촬영을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전처가 이미 임신 중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시점과 임신 시점,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종합해 볼 때 혼인관계 존속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전처의 현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전처의 혼인관계 존속 중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혼 확정 이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혼 후 새롭게 형성된 관계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전처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과 그 표현,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전처가 직접 작성한 글에 드러난 시점적 단서와 신체적 변화 묘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학 자료와 산부인과 관련 문헌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중기까지 체형 변화가 나타나는 일반적 시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전처가 인터넷에 남긴 글과 사진의 시점에 대입하여 역산하는 방식으로 임신 추정 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전처가 이혼 확정 전 이미 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정황 주장이 아닌, 인터넷 게시물·사진·의학적 시기 산정이라는 세 가지 자료를 결합하여 부정행위 시점을 혼인기간 내로 끌어오는 입증 구조를 구성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처와 상간자가 이혼 확정 이전부터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았고,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800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장면이나 자백 진술 없이도, 인터넷 게시물과 의학적 자료를 결합한 간접증거만으로 혼인 존속 중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 존속 중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혼 이후 시작된 교제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시점과 부정행위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경우, SNS 게시물·사진·메시지·임신 시기 등 간접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증거의 범위와 입증 구조를 미리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