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진정한 반성과 행동 개선 약속을 담은 합의문을 확보하고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 성향이 자녀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력과 같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가운데 정서적 갈등을 어떻게 법적 이혼 사유로 구성할지,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과 같이 외형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가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사전에 보전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배우자와의 소득 격차로 인해 배우자가 점차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게 된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이후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정이 자녀를 향한 과도한 훈육과 야단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자신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야단을 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엄하게 대하는 행동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재판상 이혼 청구의 가능성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나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성향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편적인 일화 나열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이 자녀를 향한 이상 행동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훈육 장면,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 가족 행사에서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증거화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측에 있음을 입증하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배우자의 책임재산 보전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재산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점을 파악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 제기와 동시에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협상 국면에서 의뢰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과 사건 해결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가정 자체를 깨뜨리려는 것이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정신과 상담을 통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보다 의뢰인과 자녀의 실질적 복리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외에서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동 개선 사항, 정신과 치료 지속 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변화, 위반 시의 효과 등을 상세히 담은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었고,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를 확보한 후 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판결 자체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피고, 소송이라는 강제력 있는 절차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혼인관계의 회복적 종결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 정서적 학대에 관한 체계적인 증거 정리, 합의문 작성을 통한 행동 개선 의무 명문화 등 각 단계별 변론 전략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정서적 학대, 자녀에 대한 이상 행동 등이 누적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화별로 시간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배우자의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여야 향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목적이 반드시 혼인관계 해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행동 개선과 가정 회복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가능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