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3천만 원대 지급과 부정행위 중단, 배우자 전혼 자녀의 접근 차단, 건강 관련 의료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배우자의 전혼 소생 자녀들에 대한 양육 부담과 가정 내 학대, 폭언, 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까지 더해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정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에, 이혼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협의이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소송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귀책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배우자에게 전혼 자녀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는 전혼 소생의 자녀들을 데려와 의뢰인에게 양육을 사실상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자녀들을 수십 년간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을 가정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닌 가사노동자처럼 대우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였고, 전처 소생 자녀들 역시 나이가 든 의뢰인에게 학대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였고, 이후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왔으나,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24억 원대 청구를 골자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약 30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양육 부담, 폭언·폭행, 부정행위 등 각 사유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 부정행위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친자가 아닌 자녀들을 수십 년간 양육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는 점, 혼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음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액으로 24억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사건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는 가정 내 학대와 부정행위 등 문제 상황이 개선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판결을 통한 이혼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이미 입증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하되 향후 재발 방지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조정조항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실관계의 누적과 부정행위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 절차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배우자는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전처 소생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우자가 관리·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배우자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판결이 아닌 조정 성립이라는 형태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가정 유지'와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이혼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소송법상 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지급, 부정행위 중단, 가족 구성원의 접근 제한 등 구체적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가 '이혼'이 아닌 '가정 내 문제 해결'에 있다면, 소송 전략 역시 처음부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유리한 조항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통할 만큼 충분한 귀책사유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