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의 50% 분할을 청구당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전체 재산의 4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대비 과도한 재산분할 비율 주장과 부정행위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이혼에도 준용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며,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유책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비기여 배우자의 분할 비율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3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여행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자녀계획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함께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책임이 배우자 측에도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정행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게 된 여성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정서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정황으로 다투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어 부정행위 부인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위자료 액수를 가능한 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부관계 거부의 귀책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였던 배우자가 의뢰인의 퇴근 시간에 음주 상태인 경우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 단절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청구 측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청구 측은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혼인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비율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명의 자산의 형성 시점, 자금 출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 여부, 혼인기간 중 실질적 기여 행위의 내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비율이 청구 측 주장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의 50% 분할이라는 청구를 그대로 부담하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전체 재산의 40% 수준인 9천만 원대로 분할하는 조정안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이 일부 인정되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혼인기간에 비추어 기여도가 합리적으로 재평가되도록 한 점이 분할 규모를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이혼소송에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시점·자금 출처·특유재산 여부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일부 드러난 상황이라면 전면 부인보다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에서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