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위자료를 쌍방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분할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해 졸도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어왔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8년간의 부정행위만을 부각시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병존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어느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단정하지 아니하고 쌍방의 책임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의뢰인은 졸도에 이르거나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이 약 8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행위에 관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본소만 방어해서는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정면으로 다투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만을 부각하여 의뢰인을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로 몰아갔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폭행이 부정행위 못지않은, 또는 그에 선행하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답변서 차원의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 명의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책임 추궁의 구도를 쌍방 유책 구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이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일부 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입증되더라도 그 책임이 혼인 파탄에 미친 인과관계와 기여 정도는 가정폭력의 누적된 피해와 비교형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한 타박상 및 뇌진탕 진단 기록, 응급실 내원 기록, 통원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의무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반복적 패턴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 시점과 사건 경위를 매칭하는 표를 제시하여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가정폭력의 누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 귀속과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향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정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상의 위자료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쌍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다수 존재하던 불리한 상황에서, 혼인기간 전반의 가정폭력을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책임의 균형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병존하는 사안에서 일방을 유책배우자로 단정짓지 아니하고, 쌍방 책임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 결과에 이르도록 변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가정폭력 등 별개의 혼인 파탄 사유로 피해를 입어 왔다면 단순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 제기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소만 방어하는 경우와 반소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폭행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동시기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 가정폭력, 재산분할, 양육권 쟁점이 얽힌 사안의 전략을 정확히 설계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