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어 부부가 화해하고 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렸고, 배우자가 가출한 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가정의 평온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의뢰인은 맞벌이에 나섰고, 의뢰인이 일을 시작하자 배우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이후로는 가정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경부터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제2호의 악의의 유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정리하고, 폭행이 혼인 초기부터 지속되었고 생활비 미지급과 가출이 이어졌다는 점, 가출 이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진료기록, 가계 자료, 의뢰인과 자녀의 진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의 적정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의 장기성, 자녀를 둔 채 가출한 점, 부정행위의 지속성 등 위자료 산정에 있어 가중요소들을 부각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5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는 구조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맞벌이를 통해 가계를 실질적으로 지탱하였고, 배우자가 학업 기간 동안 의뢰인의 경제활동에 의지하였다는 점, 가출 이후에는 가계 기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60%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활동 내역과 가사·양육 분담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통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가정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부간 화해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기하였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반드시 판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부정행위가 결합된 사안인 경우, 각 사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정리하지 않고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구성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뿐 아니라 소 취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한 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