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와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 양육 공백과 재산 은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뒤, 본안에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고 추가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장기간 출국하고 이후에도 해외 체류를 반복하다가 가출하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해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약 4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배우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미국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행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가정 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일정 시점에 이르러 자녀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재산 보전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배우자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자산을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미국에서의 사업과 체류를 반복해온 정황, 가출 이후의 행태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소송 종결 전 자산이 처분되어 분할 대상에서 이탈하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가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상황에서 양육 공백과 양육비 부담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았고, 동시에 배우자에게 매월 2백만 원대의 양육비를 본안 확정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내어 자녀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본안에서의 친권 및 양육권 귀속,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연령, 향후 양육 환경, 양 당사자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되, 그 대가로 의뢰인이 향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배우자의 무단 출국과 가출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부부공동재산의 50% 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을 절반씩 분할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되 의뢰인은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압류와 사전처분이라는 보전적 조치를 통해 재산 일실 위험과 양육 공백을 사전에 차단한 점, 본안에서 친권 및 양육권 양보와 양육비 면제를 교환 조건으로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점이 이번 결과의 핵심적인 의의입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를 반복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가출한 상황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 양육 공백을 메우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