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 명의 재산의 50%를 분할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에 걸쳐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 사유 입증, 그리고 장기 혼인 기간에 걸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혼인의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한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약 30년 전 혼인관계를 형성한 이후 가정 내에서 남편과 시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봉사를 지속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 내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무단가출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까지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시가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 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이혼 절차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남편 명의 재산이 소송 진행 중 처분되거나 은닉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 사전 조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무책임, 무단가출 경위,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 그리고 시가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혼인 파탄에 이른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0년이라는 장기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사실관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혼인관계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0년에 걸쳐 가사노동과 시가에 대한 봉사를 통해 가정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측에 있다는 점을 결합하여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과 새출발을 원한다는 의사를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 명의 재산의 50%를 분할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가는 장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던 새출발의 시간을 확보하였고, 사전 가압류 조치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이 보전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혼인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시가에 대한 기여 등 비금전적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혼인 기간 전반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이라면 조정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