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주거비 지원과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시댁의 부당한 대우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사실상 없고 오히려 채무만 남은 상태에서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 자체가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양의무를 장기간 방치하고 가족 관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된 경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2000년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족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간 이러한 상황을 감내해 왔으나, 시댁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까지 받게 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 회피를 모두 부정하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친 배우자의 경제활동 부재, 가족 부양에 대한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형성된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향후 생활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채무를 의뢰인 측에 분담시키지 않는 대신,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의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협상하는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사실상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점, 배우자의 경제적·정서적 양육 환경이 미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채무를 떠안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과 자녀의 주거지 비용을 지원하고, 매월 40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사실상 부재한 사건에서 자녀의 생활 안정과 주거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은 사건이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과 주거 안정성을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부양의무 방기의 구체적 정황과 혼인파탄의 결정적 사정을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