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1억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녀 1명을 두고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되며, 가사노동이나 양육 기여 역시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며 약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어 양측 모두 이혼 의사 자체는 일치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의 범위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귀속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가계의 경제권 전반을 단독으로 행사하면서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상 사실조사 및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 분할 대상 재산 전반을 조회하고 그 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편입시켜 분할 기초재산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계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는 점,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가계 수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가사재판 실무의 원칙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학교 생활, 정서적 교감, 의료·돌봄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일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환경의 안정성, 향후 교육·돌봄 계획의 구체성을 제시하여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의뢰인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비양육친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시점부터는 150만 원으로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 1억 6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혼인 중 경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일방 배우자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기여를 통해 충분히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양육권 지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경제권을 독점하여 재산 현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가사소송 절차 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한 경제력보다 그간의 주된 양육자 역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향후 양육환경의 안정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상 속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권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