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4천5백만 원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육권을 확보하고 매월 1백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가 혼인 1년차부터 수년에 걸쳐 복수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과 함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보전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외도가 입증될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출산하여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직후인 1년차 무렵부터 다른 여성과 외도를 시작하였고, 이후 수년에 걸쳐 총 3명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명의 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산 처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인정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배우자가 상간 상대방과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출입한 사실을 통해 주거침입 정황까지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 보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재산 처분 또는 은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 제기와 동시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권과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옮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성하고 있던 사정, 그동안의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자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대조하여,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에 부합하는 양육비 액수를 산정·주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부부공동채무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4천만 원대의 채무를 누가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채무 형성 경위와 사용처를 분석하여 배우자가 전부 인수·변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성립시키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4천5백만 원대 지급, 매월 1백만 원대의 양육비 지급, 그리고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4천만 원대 채무를 배우자가 전부 인수·변제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 입증이 어렵다고 평가되던 초기 상황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와 가압류를 결합한 대응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객관적 증거(CCTV, 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인정 폭을 좌우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추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