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3천만 원대에 달하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6천만 원대 지급 합의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2년차부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혼인파탄 책임의 일방적 귀속 여부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제806조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례상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수준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그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당시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아 신혼집 마련 등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의뢰인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었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8천만 원대 등 합계 1억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실상 방치하고 외면해 온 점, 그리고 분할 대상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 부모로부터 유입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다투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 책임이 의뢰인 일방에게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라는 외형적 사실 외에 혼인생활 전반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을 단절시킨 정황이 있었던바, 의뢰인이 가정 외부에서 다른 이성에게 의지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 분산되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유책성의 정도와 파탄 경위는 핵심 변수이므로, 일방에게 책임을 모두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자료 감액을 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8천만 원대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가 신혼집 마련 단계에서 지원한 자금의 흐름을 금융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해당 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부부공동으로 형성·유지된 재산과 부모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분리한 뒤,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도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신혼집 장만 과정에서 일부 보탠 금원의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자체와 기여의 성격을 인정하되, 전체 청구액 1억 3천만 원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수치로 비교 제시하여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1억 3천만 원대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를 피하고, 2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신혼집 마련 시 상대방이 보탠 금원과 일부 위자료를 합산한 6천만 원대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부담을 낮춘 결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혼인파탄 경위와 특유재산 분리 입증이 결과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혼인파탄 경위 전반과 상대방의 기여 부족을 함께 다투면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재산분할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