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별도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6천만 원대의 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으나, 협의이혼 당시 약속받은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규모와 분할 대상 자산을 의뢰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을 협의이혼한 부부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역시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분할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내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즉시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보유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산 내역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단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통상의 기여도 산정 기준과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분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하여 안내함으로써,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양보 없이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6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재산 문제를 사후적으로 회복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던 의뢰인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 분할 대상을 특정하고 적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경우라도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 가능 금원과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