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포기시키고 부양료 지급을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첫 번째 이혼 소송 이후 별거 상태에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차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혼인관계 해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각이 핵심 목표였으며, 상대방의 불만이 경제적 사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첫 번째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소송 이후 부부는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상대방은 다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별거 기간 동안의 경제적 곤란과 생활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 측에 일방적 책임을 돌릴 만한 유책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핵심 불만이 별거 기간 중의 경제적 부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혼판결 자체보다 경제적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상대방이 청구를 유지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간 부양의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양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조정 절차에서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소득과 지출 자료, 부양 가능 범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부양료 액수가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반박 논거를 제출하여, 조정이 결렬될 경우 청구기각 판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압박 요소를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얻게 되어 양측 모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조정 형식으로 종결함으로써 절차적 부담과 후속 분쟁의 가능성도 함께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는 진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혼인 파탄을 주장하더라도 그 이면에 경제적 문제, 양육 문제 등 별도의 욕구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별도의 합의로 해소하는 전략이 청구 포기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된 부부의 경우라도 별거 기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에 이른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