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받아 왔던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다른 일방의 혼인생활 유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근거하며, 실무상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접촉과 만남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장 내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위력적 환경 속에서 의뢰인은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사의 배우자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5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 측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 내 상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과 협박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강요해 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 기록,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직장 내 상하관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피해적 지위에 있었음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을 통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 원인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측은 본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를 단 한 푼의 지급 없이 종결시킨 본 사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외관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자발성과 위법성, 침해의 실질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적 환경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위가 있는 경우, 단순히 외형적 사실만 다투는 것보다 의사 형성 과정의 비자발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 당사자 간 지위 차이 등 사실관계의 미세한 부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