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항소심에서 증액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재산분할 금액이 부당하게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부터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이혼 소장 송달 직후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 유지한 재산이며, 분할 비율과 액수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판례는 이혼 소송 계속 중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서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분할금액이 실제 부부공동재산의 규모와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추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해당 금원이 1심 재산분할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불복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소송 계속 중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채권은 그 자체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일시금화되었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의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내역, 중간정산 수령 시점과 이혼 소장 송달 시점의 선후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퇴직금 중간정산 처분 행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일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임의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 시점의 일시금 전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가산해 줄 것을 청구금액 확장의 형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1심에서 평가된 기여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1심보다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중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점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일탈시킨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분할 대상에 산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퇴직금 중간정산,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으로 재산을 줄이려 시도하는 경우, 해당 처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과 금액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재산분할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과 새로운 사실 주장이 가능하므로 항소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