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 끝에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어 가사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는 협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장거리 연애를 지속한 끝에 배우자와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이후 의뢰인은 직업적 사정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자주 한국을 방문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이 모든 경제적 뒷바라지를 전담하였고 의뢰인은 해외 체류로 가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정황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해외에 머물러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각도의 반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혼인 이후에도 자주 한국에 방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의 중간 귀국을 가로막거나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재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외 체류는 부부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 가사 기여는 물리적 동거 일수만으로 평가될 사안이 아니라 부부재산 형성·유지에 미친 총체적 영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통신기록, 출입국 관련 자료, 부부 사이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사 기여 부재를 강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의 실질과 부부재산 형성 과정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수준의 분할이 가능해진 것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부정행위 입증자료뿐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본인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통신기록, 출입국 자료, 금융자료, 메시지 등)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등으로 물리적 동거 기간이 짧았던 경우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재산 형성에 미친 실질적 기여를 어떻게 구성하여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