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시점의 혼인관계 실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정행위 시점에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 측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으므로 침해할 평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시점을 전후한 의뢰인 가정의 실제 생활 모습이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시기에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기의 사진 자료와 이동 경로에서 확보 가능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행사와 일상 생활 내역, 부부의 대화 내용 등 혼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시계열로 구성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판례가 요구하는 혼인 파탄의 기준이 단순한 부부 간 갈등이나 일시적 불화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여전히 동거하면서 가족 단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간자의 파탄 주장이 막연한 가정에 불과함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족 여행 사진, CCTV 영상 자료,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고, 법원은 상간자 측의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보다도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을 두고 다툼이 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은 평소의 가족 생활 자료가 결정적인 입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부정행위 시점을 전후한 가족 여행, 기념일, 동거 사실 등 일상적 부부공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인지한 직후부터 증거 보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인용 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