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받았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왔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기에, 배우자가 주장하는 유책사유의 부존재와 위자료 청구 배척, 재산분할 액수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의 존부와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며,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의뢰인은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조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고, 의부증에 가까운 태도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존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들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의부증에 가까운 의심으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댁에서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조력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부당한 대우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의 적정성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배척과 재산분할 액수 조정,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정황과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의 청구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척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재산분할 액수 또한 배우자의 당초 청구 금액보다 감액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감액된 재산분할 액수에 동의하였으며,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부정행위 부존재와 시댁의 경제적 조력 사실,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평소 양육 참여 정도와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