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가에서 약 5년간 양육해 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상대방과 2011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무관심 등을 이유로 2016년경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함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생한 뒤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었고, 상대방은 자녀를 처가에 맡겨 약 5년 동안 처가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16년경 의뢰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가사에 무관심하였고, 사기대출에 가담하였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사정을 호소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사기대출 등 부적절한 경제활동에 가담하였으며 부정행위까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상대방 측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본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사기대출 관련 자료, 혼인 기간 중 가사 분담 실태에 관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실무상 어린 자녀를 이미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측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처가에서 5년간 양육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의 직접 양육 참여 정도, 사기대출 등에서 드러난 도덕성 문제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친권자 지정의 원칙상,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 환경, 도덕적 모범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양육환경, 근무 여건, 친족의 양육 보조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처가에서 약 5년간 양육되어 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무상 이미 자녀를 양육해 온 어머니 측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상대방의 사기대출 등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의뢰인이 적합한 양육자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반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과 유책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현재의 양육 상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양육 환경, 경제적 안정성, 도덕성 등 자녀의 복리에 관한 다층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