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1천 5백만 원대, 매월 7백만 원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 4백만 원대 및 양육비 월 50만 원대로 대폭 감액받는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세 연하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배우자 측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유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재산분할 비율, 적정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의 자에 대한 양육사항을 정하는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보다 10세 연하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혼인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다년간 성실히 일하여 재산을 축적해 왔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측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1천 5백만 원대, 장래 양육비로 매월 7백만 원대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주장의 진위 및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정황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사실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음을 시간순 사실관계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갈등 유발 행위, 가정에 대한 기여도 부족 등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 측에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의 존재,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 비중과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금융자료와 거래내역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1천 5백만 원대의 분할금이 기여도 산정에 비추어 과다하며, 4백만 원대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 및 면접교섭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실제 소득자료, 자녀의 연령과 양육 필요 비용을 종합하여 매월 7백만 원대의 청구가 실무 기준을 크게 벗어났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으로서의 정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월 50만 원대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은 1천 5백만 원대에서 4백만 원대로, 양육비는 매월 7백만 원대에서 매월 50만 원대로 크게 조정받았으며, 면접교섭권 또한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고, 사건은 선임 후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부정행위 주장의 입증 부족과 혼인파탄 책임 소재에 대한 정밀한 반박, 재산 기여도와 양육비 실무 기준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상대방 주장의 입증 부족과 혼인파탄의 실질적 책임 소재를 시간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된 양육비가 실제 소득 수준이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해 과다한 경우, 산정기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협의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