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1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10억 원대로 감액받고, 지급시기까지 1년 유예받는 조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본인의 사업 노하우와 노력으로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병수발이 필요한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단독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성격, 각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분할 시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방 배우자가 단독주주인 법인 명의의 재산은 법인의 채무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실질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익힌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수십 년에 걸친 사업 운영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자,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병수발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이 단독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18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사업 능력과 노하우를 통해 독립 사업체를 일구어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점을 시계열에 따라 입증하였습니다. 가사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배우자가 주식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성과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의 시가 그대로를 분할 대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독주주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자산만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가만을 기준으로 한 배우자 측의 청구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 대부분이 사업용 현물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였고, 환가 절차에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지급시기 유예가 포함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8억 원대로 청구된 재산분할 금액을 10억 원대로 감액받았고, 지급시기 역시 현물재산 환가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수용하였고,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 자산의 실질 가치 평가 법리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할 금액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단독주주인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명의 부동산의 시가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가액을 산정하면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부채까지 함께 고려한 주식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측의 자산이 사업체 등 현물자산 중심인 경우, 환가 가능 여부와 기간을 고려한 지급 방식 조정안 제시가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재산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 비율과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