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2천만 원대만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이혼소송 단계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친권·양육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부모의 재산상황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유지·증식에 다른 일방이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기여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 중 관계 악화로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협의 형태의 마무리가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이혼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만한 자산은 사실상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이었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귀속 문제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적 조력과 의뢰인 본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취득된 자산이라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의뢰인 본인 소득 자료,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의 시기적 연관성을 정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제한적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 가사재판 실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직장생활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시간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및 종전의 실질적 양육 분담 실태를 강조하였습니다. 양육환경 조사 대비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쟁의 장기화 방지를 위한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부담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면서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패키지형 조정안을 제안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대를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중 사실상 유일한 자산이었던 아파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녀들과의 양육관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이혼 후 생활 기반을 보전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상대방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 종결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본안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부모 증여 내역, 소득 입금 내역, 부동산 매매 시점 자금 흐름 등)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보조양육자 확보 여부, 자녀의 종전 양육 환경 유지 가능성, 정서적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양육환경 전반에 대한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