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 80억 원대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배우자가 상대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고, 자녀들의 혼인 시점까지 가정을 지키려 인내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사건의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속한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혼인 기간 등에 따라 통상 수천만 원대에서 1억 원대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 온 장기 혼인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여러 명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오랜 기간 인내하여 왔습니다. 자녀들의 혼인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이 평소 재산 관리에 폐쇄적이었고 이혼 소송이 임박할 경우 보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재산을 신속히 보전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재산 외에 숨겨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가사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 추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목록과 시세를 단기간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압류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청구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정황, 평소 재산 관리 행태, 거액의 금융거래 흐름 등을 종합하여 재산 은닉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염두에 둔 보전 범위의 산정이었습니다. 40년에 달하는 장기 혼인의 경우 일방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향후 재산분할 청구액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잉 가압류 시비를 피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보전 범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80억 원대의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은닉되거나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본안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 혼인 관계에서 누적된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 조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 이혼 소송 제기와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혼인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숨겨진 재산까지 정확히 추적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누락 없이 특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 규모와 보전 전략을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