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포기하였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되찾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용받았으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시댁의 부당한 대우 속에서 강압적 분위기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양육권조차 빼앗긴 채 협의이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사후적인 권리 회복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반복적인 가정폭력과 게임중독, 시댁 측의 부당한 처우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이혼 협의 당시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마저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녀들의 위생 상태, 정서 상태, 양육 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녀들로부터 학대 정황을 시사하는 진술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함께, 이혼 당시 협의하지 못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의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시 이혼 의사 합치 외에 재산관계나 위자료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즉 실질적으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강압적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가정폭력 진단기록, 주변인의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였음을 명확히 하여 청구권의 존속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가 친권·양육권 변경의 결정적 판단기준이라는 법리에 기초하여, 자녀들의 건강 상태, 학교생활, 정서적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양육 환경의 문제점을 사진과 진술서 형태로 기록하였고,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사조사 절차에서도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아동학대 정황을 가사 절차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출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 결과를 가사재판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절차와 가사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친권·양육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포기하였던 권리를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용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의뢰인에게로 변경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의 실질적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사후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강압적 분위기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므로,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