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제기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취하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왔으나, 양육비 지급조차 거부하던 친부가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형식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 판단 기준이며,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정서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면접교섭 관련 사건을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여 심판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왔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은 자녀들과의 연락을 사실상 단절하였고, 약정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자녀들의 양육과 정서적 보살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지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은 현재의 남편을 정서적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친부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동안 자녀에게 무관심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안정된 정서와 가정 환경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고,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의 구체적 사정상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 또는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가 면접교섭을 부모의 일방적 권리로 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권리이면서도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고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이혼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연락을 단절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현재의 가정에서 재혼한 양부를 정서적 아버지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친부의 등장은 자녀들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친부의 면접교섭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진정한 의도라기보다는 성본 변경 절차와 맞물려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와 진정성에 의문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이력, 자녀들이 현재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면접교섭권 제한·배제와 관련된 유사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비양육친의 장기간 무관심, 양육비 미지급, 자녀와의 단절된 관계, 재혼 가정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결국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자진하여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사 판례에 기초한 압박과 자녀 복리 중심의 체계적인 변론이 상대방에게 청구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들은 현재의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 동요 없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재혼 가정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면접교섭권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자녀와의 연락도 단절해 온 비양육친이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재혼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와 정체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