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이행을 미루어오던 재산분할을 부동산 지분권과 현금 형태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그 대가로 약정한 현금 재산분할을 차일피일 지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도과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며, 기간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적시 행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다가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과정에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의뢰인이 보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관계에 따라 약정대로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를 먼저 이행하였으나, 정작 상대방은 현금 지급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행을 미루었습니다. 이혼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해지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 도과 위험이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 의뢰인은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추가 협상으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제척기간 도과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권리 행사 시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부동산 명의이전이라는 선이행을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잔여 분할 대상에 대한 권리가 명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미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의 본질이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명의이전이었음을 부각하고, 이 합의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부동산 지분권 자체를 의뢰인에게 회복시키는 방향의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금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 조정 절차에 진입함으로써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최악의 결과를 회피한 점이 의미가 큽니다. 협의이혼 시 신뢰에 기반하여 일방이 먼저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무를 회피한 전형적 분쟁 구조에서, 권리 보전과 실질적 회복을 모두 달성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일부만 이행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매우 빠르게 임박할 수 있으므로 협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정신청 등 법적 절차로 권리 행사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이전과 현금 지급이 교환적 의무로 합의된 경우, 일방이 먼저 이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권리 회복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