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편 재산분할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정신병 환자로 몰리며 폭행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겪었으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어떻게 신빙성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비방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09조 제4항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소한 갈등 상황마다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주변에 부정적인 평가를 흘리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가정 내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의뢰인의 정신적 건강과 자녀 양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폭행과 폭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폭행 및 폭언의 구체적 시점과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자녀 양육 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병 환자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정서적 유대와 생활 안정을 유지해 온 점, 자녀가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하는 정황,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양육자가 의뢰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적정한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목조목 반박하여 조정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정 기일에서의 적극적인 진술과 반박 논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핵심 사항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정 내 폭행이나 폭언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변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므로, 평소 양육 분담의 실질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