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소송에서 예상 재산분할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 혼인하여 30여 년간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가 외간 남성과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외간 남성과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재산 보전 조치와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장기 혼인 부부의 경우 통상 4 대 6 또는 5 대 5에 이르는 비율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같은 동네 이웃들로부터 배우자가 수년에 걸쳐 외간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외간 남성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여러 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혼소송 제기 움직임을 감지한 배우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 일실을 막고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재산분할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배우자의 매도 시도 정황과 재산 일실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풍문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이고 정합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간 남성과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하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인지한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합의 조건의 협상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와 가압류로 인한 재산 처분 봉쇄 상황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판결까지 갈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분할금 규모를 정밀하게 산정하고, 그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견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를 제기한 지 약 2개월 만에 사건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조건은 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 지급 후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의 일실을 차단한 점,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한 점, 그리고 입증 우위를 바탕으로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점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풍문이나 의심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이고 정합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과 보전처분 전략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