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4천만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사실상 차단하고, 보증금반환채권 중 3천만 원대만 양도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과 부부관계 거부, 이혼을 요구하며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겪었으나 처음에는 혼인 유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후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본소 이혼을 먼저 제기하면서 재산 파악과 분할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통상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별다른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의뢰인이 부부상담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주변에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리를 상대방이 전담해 왔던 탓에 의뢰인은 부부의 재산 현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소 이혼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 4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청구의 주도권을 누가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협박성 발언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면밀히 확인한 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의뢰인이 먼저 본소 이혼을 제기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부관계 거부 경위, 일방적 가출, 상담 거부, 협박성 발언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 파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리에서 배제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이 컸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부부 명의 예금, 보증금, 채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책임의 귀속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관계 거부, 일방적 가출, 상담 거부, 협박성 언동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중 3천만 원대를 양도하고 그 외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일체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4천만 원대 금원이 상당 부분 차단되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누가 먼저 소장을 접수하는지에 따라 절차의 주도권과 주장 정리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소 제기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관리를 배우자 일방이 전담하여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절차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방어와 공격 모두에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