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청구액을 상회하는 양육비 월 70만 원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과 폭언,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환경 우려가 누적되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다툼과 함께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한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일방이었고, 슬하에 만 3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을 결혼 이후 점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소한 일에도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어린 자녀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도리어 의뢰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가정 내 분위기를 위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친권과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돌봐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자녀의 연령이 어려 모성 양육의 필요성이 큰 시기라는 점, 의뢰인과 이모 등 친족의 양육 보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자녀의 일상 양육 정황 자료와 주변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의 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도리어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폭력적 언행과 부적절한 외부 활동에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적 모습과 가정 내 위협적 행동에 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및 같은 법 제843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분할할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실질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향후 필요 비용을 근거로 청구 금액 이상의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월 50만 원의 양육비보다 많은 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졌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거꾸로 청구하고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도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 적합성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과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재산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