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와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형성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가정 파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십수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어 십수 년간 지켜온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 가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나 혼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모텔 출입 사진 외에 정황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하였고, 직장에서의 관계, 시간대별 동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인한 정황 등을 소장에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상간남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십수 년에 이르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가정이 해체되어 협의이혼에 이른 점,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화해권고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자료 1천만 원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추가적인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소장 제출 전에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 장면, 메시지 내역, 자인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혼인 기간, 가정 파탄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