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여 4억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회사생활을 통해 가계에 기여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채팅을 통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초기 자금 기여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어떻게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와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에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 왔고, 그동안 꾸준히 회사생활을 하며 가계에 경제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의뢰인이 4천만 원대의 자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지속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잦은 음주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친권 및 양육자 본인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일방적인 청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이혼 자체에 응할 것인지, 응한다면 어떠한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향후 자녀 양육 계획,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본소에 응소하는 것을 넘어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대와 함께 재산분할금 5억 원대를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등 각종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1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첫째, 약 13년에 이르는 혼인기간을 통해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둘째,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4천만 원대의 자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한 거래 내역, 셋째,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회사생활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가계에 기여한 급여명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의 실질가치와 의뢰인의 기여 비율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지급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소에 머물지 않고 반소 제기와 사실조회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확인, 그리고 혼인기간과 자금 기여 사실, 소득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단순히 응소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응소만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