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호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상간남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의 부정행위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가족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상간남을 만나 사과와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남은 자신은 배우자가 있어도 별도로 이성을 만나는 것을 용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큰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남은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황이 아닌 부정한 관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 구성을 갖추었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남이 사과 요구에 대해 보인 비협조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 없이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한 사정을 위자료 가중 사유로 부각시켰고, 소장에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과 스킨십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여 부정행위의 명백성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합의를 제안해 온 단계에서, 단순한 위자료 수령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맞소송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상호 부제소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간남 측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2차 분쟁의 위험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향후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자료를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자가 협박성 발언이나 맞소송 위협을 하는 경우, 단순히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제소 합의를 함께 끌어내는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인정 범위와 합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구성과 소송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