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 제기 2개월 만에 판결로 예상되었던 재산분할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배우자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사건에 관하여도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부동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통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상대방이 수년 동안 외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상대방이 상간자와 함께 재산을 처분해 잠적할 수 있으니 서둘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권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상대방이 보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처분을 시도하던 부동산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황 자료를 토대로, 본안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매매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근거한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 법리를 적극 활용한 대응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의 확보와 적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상간자와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방식의 증거 수집을 배제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 양 측면에서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자료만을 선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30년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도,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 제기 후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부동산 가압류 조치의 압박을 확인한 상대방은 본안 판결까지 갈 경우 더 큰 재산상 손실과 부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산분할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보전처분과 부정행위 입증을 병행하여 단기간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증거능력과 적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사진·진술서·통신 기록 등을 수집할 때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