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외국 국적임에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2개월에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취업하여 생활하던 중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혼인 이후 배우자의 폭력과 시댁 구성원의 폭언과 멸시가 지속되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에서 외국 국적 부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 역시 자녀의 복리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한 뒤 상대방을 만나 혼인 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혼인 초기와 달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시어머니 역시 의뢰인의 외국 출신을 이유로 폭언과 멸시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의 상당 부분을 혼자 부담하였고,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양육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무상 다문화 가정의 이혼에서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학교 생활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 국적 부모에게 불리한 출발점이 형성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사실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자녀의 일과를 보여주는 사진과 메시지, 의뢰인이 자녀의 의료·교육 일정을 단독으로 관리해 온 기록 등을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면접교섭의 빈도와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 참여도가 낮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월 1~2회 면접교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양육 참여 부족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면접교섭을 2개월에 1회 정도로 제한하되, 의뢰인이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자녀의 성장 상황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협조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위원에게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면서도 비양육친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균형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파탄 책임 및 위자료,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과 시댁 구성원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메시지 내역,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근거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은 2개월에 1회로 제한하되 의뢰인이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를 통해 자녀의 성장 상황을 상대방에게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외국 국적 부모가 다문화 가정의 이혼에서 한국 국적 자녀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로서, 다문화 가정 이혼 사건에서 외국 국적 부모의 양육 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에서 외국 국적 부모가 친권·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안정적 직업과 소득, 자녀와의 실제 양육 이력, 정서적 유대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빈도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비양육친의 양육 참여도와 자녀의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