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부부싸움 끝에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녀의 의사·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본안 판결 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도 이에 근거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의견이 충돌하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정도로 격하게 다투었고, 경찰 출동이 수회 있을 만큼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부부싸움 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챙겨 집을 나갔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보내온 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고,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이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임시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월 2회 의뢰인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하고, 면접교섭 전날부터 종료 시까지 흡연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버지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비교였습니다. 통상 자녀가 어릴수록 모의 양육이 유리하다는 일반적 관념이 있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과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평소 결혼과 출산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던 점, 자녀가 심하게 아팠던 시점에 여행을 떠나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 자녀에 대한 애착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 측 양육환경의 우월성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며 소득이 충분하다는 점, 무엇보다 근무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여준 성실한 태도 역시 양육자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비교적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먼저 가출한 상대방을 상대로 아버지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결과로서, 단순히 양육 환경의 외형적 조건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애착과 실제 양육 의지를 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임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양육 현실의 고착화를 막고, 본안에서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단순한 경제력보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실제 양육 가능 시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