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체 진실을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른바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안양시 소재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를 거듭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실제로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 단순한 훈육 목적의 지도 발언과 학대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언 의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고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성립에는 학대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리 분석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는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 해석과 증거법칙에 근거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문제 되는 경우, 발언의 맥락과 교육적 목적,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고소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