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변론의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군 복무 이후의 사회생활에까지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사의 신체 부위를 속옷 위로 가볍게 치는 형태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불쾌감을 표현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군검찰은 정식 기소 및 실형 구형까지도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군 복무 자체의 지속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 불이익까지 떠안게 되는 절박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해당 신체 접촉 행위를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어떻게 법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군 복무 태도와 평소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론을 통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군검찰 단계에서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 자체를 면하게 된 결과는 의뢰인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정식 기소 이전 군검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사실관계의 평가 방향과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