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이 예상되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강한 처벌 분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클럽 추행', '지하철 추행'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본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보다 파급 효과가 큰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의 한 클럽 내부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며 지나가던 중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즉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공소제기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엄정한 시기였던 만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추행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 당시 동선,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및 양형 인자에 대한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합의 완료,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입증 활동에 집중한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클럽, 지하철, 공연장 등 다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와 동선 분석을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