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PC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유무, 촬영 의도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PC방에 머무르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향해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을 목격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고려할 때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즉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대폰 내 사진·동영상 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내역, 삭제 이력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시 휴대폰을 사용한 경위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추측에 의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촬영 각도, 시점, 휴대폰의 위치 등이 PC방 내부 구조 및 CCTV 영상과 부합하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진술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추론에 기초한 부분을 분리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종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단 기소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 부재를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 신문 첫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디지털 증거 보존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촬영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