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모집과 대환대출 명목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와 그 가담 정도, 양형사유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정상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상담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직에 가입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및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경한 기조 속에서 초기부터 신병 확보가 시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핵심 구성원이었는지, 단순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한 말단 상담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가담 경위, 보수 체계, 업무 지시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기간과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로 정확한 업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출국하게 된 경위, 단기간 내 본인이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고 이탈을 모색한 정황, 가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구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피해자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의 역할이 종속적·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차별화하여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일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변론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속영장이 초기에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