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한 뒤 신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으로 특정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보존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감경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중구 명동 의류 상가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뒤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다수의 유사 사례가 함께 신고되면서 수사 초기부터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의도와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정황, 접촉 당시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시 유무,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상호 반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력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고,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과 추행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능동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가 의견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유력해 보였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통역·진술조서의 정확성 문제 등 다투어 볼 쟁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